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거래과정]

[질의내역]

 위와 같이 A는 수입상이고 B는 중개상인바 본인 C는 B로부터 A의 물품을 중개 소개받아 물품을 인수하고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B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히 신고하고 매입 세 공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B는 A에게 중개수수료 상당 액 만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A, B당사자 간의 중개거래방법상 중개로 볼 수 어렵기 때문에 B의 중개거래를 인정치 않겠다고 하는바, 본인은 B가 A와 중개 대리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B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도 도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중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아무하자 없다고 생각하여 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때에도 본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