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비디오 유선방송 업자들이 시설비, 가입비등 명목으로 수만원씩 받고 있으며, 또 매월 시청료, 관리비 등 명록으로 수천원씩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나. 비디오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 들은 비디오 유선방송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속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지불했음으로 앞으로 탈세등 문제가 발생시 업자가 기수령한 금액에서 소급 납세해야 한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