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과세및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