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전기 공급계약을 위약 사용한 사업자(갑)로부터 요금을 추가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추가 징수한 요금의 일부를 환불(수령자:양수자)함에 있어 환불시기에 사업자(갑)은 폐업하고 사업자(을)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