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분양한 후 시장법상 일정기간 동안(2년) 상가관리(공과금수납 대행, 경비업무, 청소 등)를 해 주어야 하므로 현지에 당사의 지점을 설치하여 상가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바,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분양 후 입주대상자 중 최초 입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 분양 후 입주지어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병설)

  - 상가 준공검사 기준으로 한다.

 (정설)

  - 입주자가 최초 관리비 부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개업일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