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출항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진수일을 기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출항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진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