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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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22601-2482생산일자 1986.12.10.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 등록여부. Rental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조기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