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별지 7호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인이 수인의 경우 동 사업장의 상속인이 즉시 확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확정된다 하더라도 민법에 의한 절차를 경료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다음 사항을 회시바람

(갑설) 정정 신청일은 그 판결 즉시로 한다.(사업장 인수자 이외의 자는 상속 포기판결)

(을설) 사업은 계속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종전 사업자등록증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