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식생활이 급속히 개선되어 가므로 축산물의 수요량이 급증되고 있는바 근년에 이르러 육류의 원활한 수급정책은 민생문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 농장은 육류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양계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계의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육종농장입니다.
○ 개인으로서 국가사업성인 육종사업을 근 30여년간 하면서 품종개량이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언제인가는 외국 수입종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닭을 우리 손으로 키워야 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계산업의 특히 어려운 점은 수급불균형으로 호불황의 등폭이 심하여 산물가격이 육계 킬로그람당 600원에서 1,300원까지 가격변동이 격심하여 항시 불안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업자는 투기심마저 갖게 되는 실정입니다. 종계 및 육계사업은 농가부업으로 매우 적합한 업종입니다.
○ 이 업은 사양관리가 까다롭고 정성이 많이 드는 업으로 적정규모 수수를 집안 식구와 손수 사육하였을 때 원가절감도 되고 생산성이 높으며 자본 회수기간도 2개월 이내이므로 농가부업으로 적극 장려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농가에서는 생산은 가능하지만 판매와 구매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산계열화 시스템입니다. 부화장은 병아리를 공급하여 주고 사료공장은 사료, 사육농가는 병아리 키우는 데만 전념하고 도계장과 육가공공장에서는 판매를 전담하는 체제로서 업자 스스로 수급조절도 가능하고 가격도 안정시키며 축산의 안정 기반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 이러한 동기에서 병아리 사료를 공급하고 기술지도하며 표본적인 소규모의 생산계열화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가. 공동구매의 시기 및 회수
- 1982년 1월부터 83년 12월까지 월 15회 정도 공동 구매하였습니다.
나. 수량 및 금액
- 수량 : 2,300톤, 금액
- 4억 2천만원
다. 이웃 농가와의 관계
- 위의 전반 개황설명과 같이 생산계열화의 시도 및 지역사회 개발과 농가부업소득의 증대를 위한 공동체로서 당사의 소유차량이 서울·경기 일원의 병아리 수송을 마치고 빈차로 내려갈 때 사료를 수송하게 됨으로써 운반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
- 양계부업농가는 3천 수 이하의 닭을 사육하는 영세부업농가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사료공장과 직거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수 부업농가의 소량구매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마. 공동구매의 경우
- 구매 전에 공동구매 수량이 결정되면 대금을 집금하여 입금시키고 구매원가대로 각자 계산 분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 명의로 수취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