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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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임대료 징수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부가22601-743생산일자 1986.04.21.
AI 요약
요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1) 임차자 : 서울에 소재한 서울 출장소
(2) 임차자의 본사 주소지 : 부산
(3) 서울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었음.
(4) 임대차 계약은 본사 명의로 되어 있음.
(5) 회계처리(임대료 지불 등)도 본사에서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르고 사무실 사용자는 서울영업소이며 임차 계약서 명의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이고 임대료 지불도 부산 본사에서 지불시,
(갑설)
- 실질적으로 사무실 사용자인 서울영업소 책임자 명의로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을설)
- 부산 본사에서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료도 지불하기 때문에 본사 명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 상기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