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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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762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설시장 복개도로변 건물소유주가 자기건물 앞 시도로 ○○평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에 대해서 자리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노점행상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