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동대문구 ○○동에 위치하고 지난 1974년에 ○○지구 17개동 ○○향우회를 만들어 출자회원 약 3,000명으로 대지 62평에 건평 57평 가옥 대장상 경노당으로 1층에는 경노당 2층에는 완전 무료예식장을 하여 350여 쌍의 부부를 주례까지 맡아가며 성혼시켰고 9년간 ○○노인정을 무료로 운영하며 년 2회 관광을 시켜드리고 년 5-6회씩 위문공연까지 하며 잔치를 해드리고 전남 ○○군 관내 5개 도서어린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회를 현제까지 육성하여 수백만원씩 운영하면서 이 건물과 대지를 개인명의로 할 경우 잘못될까하여 고문 김○○ 김○○ 회장 홍○○ 부회장 문○○ 부회장 구○○ 이사 이○○ 등 6명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회장인 저는 신장이식수술로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문○○씨는 고혈압으로 구○○는 사망하고 김○○은 중풍으로 그간 큰 변화가 있어 향우회 부채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더 이상 지탱할수 없어 명의를 회장인 저 한태 모으기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동기를 마치고 정리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름만 빌려주신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1인당 약25만원씩 짊어지게 되어 하소연 하여 봅니다.

○ 관할 세무서 담당과 타협하여 보았으나 담당 직원들은 내용이야 너무나 잘 알지만 법규가 없어 법인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수 없이 개인을 희생 시킬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럴경우 사실이 입증되여도 구제길은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