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100%를 감면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방위세액을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방위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자산양도 차액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10%공제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1264-168, 1984.01.16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