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경우 취득가액만(실지거래가액)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불명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로 부동산의 매매 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 예를 들어 아파트분양 취득 시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후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듯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은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1항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