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공고일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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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의 해석재산01254-3173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693, 1984.02.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693, 1984.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완료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와,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 기준일은 시청 토지대장에 나타난 완료일인지(구획정리) 법원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접수일 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