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10.31일 상속을 원인으로 대지 및 동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동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납부필 함) 하여 사정에 의하여 매도하면서 매수자의 새로운 공장 건물 신축 관계로 동 지상 공장건물을 전부 철거 멸실(1986.03.13 멸실등기필)하고 1986.03.11 대지만을 양도 하였을시, 철거 멸실한 구 공장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및 국심 80서 816호(1980.12.19) 재무부 직세1264-416, 1980.02.12호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국심 85 광209(1985.06.04)호에서는 상반된 심판을 내리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