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원시 ○○동 ○○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씨 종중(공식명칭 ○○씨 ○○파 종중)의 회장직을 믿고 있어 종중재산 처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1969.04.22 조상의 묘소관리·제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종중에서 기금을 모아 위토(위답)를 구입하여 종중의 원로회원 5인 공유명의로 등기를 필하고(당시는 종중명의 등기를 할 수 없었음) 종중책임 하에 종중회원 2사람을 지정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수확되는 쌀로 종중의 재경비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나. 조상의 묘소를 모시고 있는 종중의 임야가 1986년에 ○○공사가 수용당하게 되어 새로 임야의 구입. 묘소이장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이번에 위답을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1-2-20...5 제2항에는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고 자경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종중에서 양도한 위 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