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동리에 1984년 04월 03일에 동유림 396298㎡가 있었음. 이 동유림을 개인연명으로 된 것을 1984년 04월 03일자로 저의 동리인 (○○군 ○○면 ○○리) ○○회로 이전등기 후 당시 동리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년 04월 28일자로 매도 처분하였음. 매도 처분한 전액을 새마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그 당시 동 책임자인 ○○회 회장은 그 동유림 매각 처분한 전액을 사용하고 난 후 동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군청 ○○회에 연락 양도세 발행처인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그래서 지난 1986년 11월말까지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전 이장인 ○○회 회장은 면세될 줄 생각하였음.

○ 저는 1985년 09월 동리의 이장으로 발탁 받아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인수도 받지 않고 있든차 지난 12월 05일자로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통고가 왔음.

○ 동 재산인 동유림을 매각처분해서 전액을 새마을 사업에 사용해도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지, 내면 누가 내는지, 개인 사유재산에서 내는지, 농가에 호당 배정해서 수금해서 내야 하는지, 만약 농가에서 거부할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는 동유림을 매각해서 취득한 것이 없는데 취득세인 양도세를 국가에 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