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평가 시점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주식거래가 있었을 경우 주식 평가시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주식거래내용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고, 기타 특수 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도 있음(단, 양수자는 회사 대표자 및 그의 아들임)

 (2) 주식거래 당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시에 같은 가액(1주당 60원)으로 거래되었음

○ 위 자료에서 비상장법인이 주식의 평가시에 채택하는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198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1986년 04월 14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위 자료 중에서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을 60원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과 동 시행령 제41조 제2·4항에 의하여 양도금액(단가 60원)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195.95로 평가되었다면 증여 당시 현존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없다.

다. 위 자료 중에서 무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4 동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의하여 평가액 (-195.95) "0" (영)의 가치밖에 없다 하여도 수증자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주당 액면가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195.95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없다.

 * 참조 당 회사는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주변동(양도양수)이 있었고 이후부터 현재(1986.04.14)까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한 번도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