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형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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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1529생산일자 1986.05.10.
AI 요약
요지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에 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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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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