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을 하기 위해 1979년 주식회사 ○○사를 설립하고 거래은행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을 수출을 해오다가 최근 외국 수입자로부터 부도를 당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다가 급기야 부친의 부동산이 법원경매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친은 경매직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주식회사 ○○사의 부채를 (○억원)은행에 상환하고 4개월 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그 후 회사는 은행부채는 모두 상환했지만 경영악화로 사실상 휴업상태이며(매출실적이 없음) 재기하려고 하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의 주주 중에는 상속인은 한 명도 없으며, 현재 부친의 재산도 없으며, 그리고 당시 은행부채를 상환할 때 회사에서는 경리장부처리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 이런 경우 대표이사인 본인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함.

○ 현재 본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