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설립시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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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설립시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3350생산일자 1986.11.1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 등기 후 6개월 이내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를 준용하여 설립시의 출자가액(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