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피상속인 소유의 수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그 후 피상속인은 은행대부금을 상환 완료하였으나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해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이 때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되었으나 공동담보목록에서는 삭제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다시 은행대부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지 않은 토지·건물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재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공동담보자산 중 일부인 상속재산의 평가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재산의 상속개시 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공동담보자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상속재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