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에 설립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가. 1985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내부감사시에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과

  (2) 동법 동조 동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및

  (3)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을 각각 발겨나고

 나. 위 공익법인의 1985년도 결산보고일 전인 1986년 02월중에 위 친족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전부를 환수하였고, 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중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는 이사는 사임하였으며, 위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었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도 사임하였는바

 다. 위와 같은 때에도 동법 제8조의2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에 규정하는 "...과세요인이 발생한때..." 는 1985년도로 보아 1985년도말 출연 받은 재산가액 전부에서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