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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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여부법인22601-2529생산일자 1986.08.13.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냉 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