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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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여부법인22601-3654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86.1.1 ~ 12.31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1.1 ~ 12.31 사업년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2 사업년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업태 : 제조
종목 : 자동차 부품
사업년도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1984 1-12 | 214인 | 4,968 백만원 |
1985 1-12 | 483 | 11,416 백만원 |
1986 1-12 | 729 | 18,794 백만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