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법인22601-522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은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분류번호 29012)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