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미 진학 불우청소년의 선도 및 무의무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원(가칭)을 ○○도 ○○군 ○○읍 ○○리 일대에 건립키 위하여 그 일대에 구역을 설정하여 관할 관청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요청 중에 있으며, 동 요청 구역 내의 일부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어 ○○시가 매수하고자 하는데 동 구역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이며, 지목이 임, 전 등의 상태에서 ○○시가 매수(소유권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