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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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재산01254-2673생산일자 1986.08.30.
AI 요약
요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할 때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