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동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 ○○시 도시재정비계획이 건설부고시 제524호(1985.12.04)로 확정 공고됨에 따라 ○○공업단지 면적 중 1공단지역의 90,000㎡가 상가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대초로 제2공단지역의 인근 자연녹지 88,000㎡가 준공업 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공부고시 제86-27호(1986.07.30)로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이 변경 고시됨으로써 일부 공단용지가 조정되었습니다.

○ 이에 대토된 지역 토지의 소유주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처분이 불가능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공업단지 관리기관에 매각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임의 의사대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득이 일부 개인 사유지를 공업단지 관리기관인 당 관리공단에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