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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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지 수표발행자인지 여부재재산22601-29생산일자 1986.01.13.
AI 요약
요지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임
회신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갑설과 같이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3호의 수표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금융기관이 납세의무자이다.
을설 : 수표를 발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