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담보 제공시 법률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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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 제공시 법률상의 문제징세01254-4110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기한연장승인시 제공한 담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증행위 자체는 유효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이행케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 승인시에 납세보증서 제출하였는데 그 책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