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등과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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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등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징세01254-440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같은법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청·시청 등의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응찰자들은 대부분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바, 참가희망자 중 특별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증명으로 대체해야 할 경우도 있어 귀 관서의 유권해석으로는 징수유예증명이 응찰에 있어 국세완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