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승계에 의한 주식취득에 관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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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승계에 의한 주식취득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100생산일자 1987.01.15.
AI 요약
요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인수대금의 일부로 양도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승계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처리
○ 주식거래
○ 질의사항
- 한국비료의 주식취득 가액
(갑설)
현금지급액 | + | 채무인수액 | = $10,000천(A) |
$2,000천 | $8,000천 |
(을설)
- (A) + 승계채무 이자 상당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