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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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등이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015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거래의 경우
- 외화, 채권의 범위에 해당여부.
아 래
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다.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