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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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한 여부법인22601-1051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경우 적정한 임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