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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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한 여부법인22601-1131생산일자 1987.05.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 간 및 법인과 법인 간의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적정 임대료계산 방법은 별첨 유사 회신문(법인22601-1051, 1987.04.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1, 1987.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1)의 경우 특수 관계 해당여부
나. (1)의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임대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