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22601-1590

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는 별첨유사회신문(법인22601-355, 1986.02.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5, 1986.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년도 소득은 있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과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