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공장기계를 C공장에서 사용 시 C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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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공장기계를 C공장에서 사용 시 C공장에서 적용할 A기계의 내용년수법인22601-1635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3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36, 1986.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공장(기계 : 내용년수 7년(재평가자산포함))
나. B공장, 기계9년
다. C공장 기계10년
라. A공장->C공장 : A기계를 C에 이전사용
(1) 각 공장에서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A공장기계를 C공장에서 사용 시 C공장에서 적용할 A기계의 내용년수는.
(2) 재평가 자산일 경우 전용되어지는 자산의 감가상각 한도 금액은.
(3) A공장에서 C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전용시의 비용(철거비, 기초비,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