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증자등기 한 후, 즉시 당해 증자액을 주주에게 환출한 경우의 처리 여부.

 (갑설)

  -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을설)

  -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