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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
법인22601-1711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해운업체에 선임 외에 입출항 화물료를 지불하고 임금표를 받았을 때 법인세법상 손비가 가능한지 여부.

○ 입출항 화물료 -> 부두사용료 성격

 - 선박회사 또는 운송주선회사가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자기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