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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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법인22601-1855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규칙 제13조 제4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 갑과 병의 출자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