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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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 사실의 판단 기준법인22601-1875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 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 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지정 연쇄화 사업자가 주류 등을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고 공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급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표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한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