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회사 배당금 지급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회사 배당금 지급 여부법인22601-1913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연도나 손익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지급시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