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방법법인22601-198생산일자 1987.01.26.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가. 사례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1,000
(2) 이월결손금(국내사업에서만 발생된 금액임) 200
(3) 과세표준 800
(4) 산출세액 240
(5) 국외원천소득(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100
(6) 외국납부세액 40
나. 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금액은
(갑설)
- 외국납부세액 (40)의 범위내에서
산출세액 (240) | × | 국외 원천소득 (100) |
과세표준 (800)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30이다.
(을설)
-
산출세액 (240) | × | 국외원천소득(100) | × | 과세표준(800) |
각 사업년도의 소득 (1,000) | ||||
과세표준 (800) |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24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