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상품이 도난되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상품이 도난되어 재고가 부족되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2013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상품의 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손금계상은 사실상 분실ㆍ도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의 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손금계상은 사실상 분실ㆍ도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영업장 및 백화점에서 판매용 상품이 도난되어 재고가 부족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법상 재고부족용인 가능액의 범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법 제81조 【영업외 비용】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