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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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법인22601-253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자산을 취득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계산 질의함.
가. 대출채권 8003원(담보물설정 A자산) : 대출금 : 800 현금 : 800
나. A자산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경락가액
다. 경락가액중 채권최수금액 없음.
라. A자산 소유권이전등기(채권자) A자산 1000 현금 : 1000
마. A자산 양도 1800만원 현금 : 1800 A자산 : 18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