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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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592생산일자 1987.09.23.
AI 요약
요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지배주주와 특수관계 해당여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임원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총발행 주식수의 1/100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동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소액주주】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