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한 외화증권이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1조의2 본문의 주식인지 여부.

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시 출자자가 받는 주식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전입결정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바

 각 주주가 부담할 세액을 법인이 일시적으로 대납 할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