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강제 집행 불능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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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 집행 불능조서의 범위법인22601-2666생산일자 1987.09.29.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내용(법인22601-2222, 1986.07.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2, 1986.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2-3-47...9에 의거 대손금 처리 시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의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시점에서 손금산입 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